호운생각 52 - 자영업자 지원방법

영세 자영업자에게 500만원 저리의 대출

 

아침 라디오방송을 듣다 보니

영세자영업자에게 정부에서 권장하여 소액이지만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일선 은행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일선 금융권의 생각이 서로 틀린 것 같다.

 

은행으로서는 신용이 좋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은 돈이지만 대출을 해 주고

혹시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온전히 금융업체가 짊어져야 하므로

실무자들은 무모한 퍼주기식의 대출은 극히 자제하겠다는 심산이며 당연하다.

 

입으로 생색만 내는 위와 같은 정부대책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주려면 

 

실질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영세자영업체나 업주에게 장기 경기침체와 불경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험료 삭감 조정

세금의 삭감 조정

기존 세금 환급 지급

각 업종별 지원방안 연구검토하여 정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관계 기관이 지금 열심히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쓰러져 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반가운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일만한

묘책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