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운생각 48 - 부실기업에 대한 신중한 자금지원(총량불변의 법칙)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1의 수입을 100 이라 하자

 

그런데

그 조직 1의 지출을 200 이라 하자

 

그 조직 1은

외부 조직 2로부터 100을 빌려서 과도한 지출을 했다면

100은 빚이다.

 

100을 빌려준 조직 2도 역시 또 다른 조직 3의 돈을 빌려서 빌려주었다.

 

100을 빌린 조직 1이나

100을 빌려 준 조직 2나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원래 빌려준 조직 3에서

자금을 일시에 변제요청을 받고나니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조직 1, 2는 벌이가 뻔한데 그동안 과잉으로 지출을 하여 갚을 능력이 없다.

 

한 나라에 조직 1, 2, 3과 같은 어려운 조직이 많아져서

나라의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나라의 금고를 헐어서 큰 돈을을 지출하여 조직 1,2,3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가능 수입은 총 10000이라 하자

한 나라의 조직들의 빚을 모아보니 5000이라 하자

한 나라의 총 빚은 다른 나라로부터 빌린 돈인데 이 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로부터 15000을 빌린 상태다.

이 나라의 금고에는 6000의 돈이 모여져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이 나라의 총 빚은 15000 + 5000 - 6000 = 14000이 된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나라의 금고를 헐어서 약 4000의 돈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어느조직에 얼마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회수를 하며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켜서 어떻게 각 조직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해야 할 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그나마 조직 1, 2, 3이 과도한 빚으로 부도가 나면

그 조직에서 일을 해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나마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 시장을 감안할 때 그 조직이 당장 부도가 나서

모든 제조 판매 AS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큰 사회적인 손실과 정치적인 타격이므로

급한 나머지 우선 정부의 저축되어 있는 자금으로 조직을 살리고 보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총량불변의 원칙에서 이야기해 보면

나라의 전체 빚은 줄지 않는다

각 조직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나라의 전체 빚은 줄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조직들은 살림살이가 더욱 곤경에 빠진다.

그리고 조직이 부실화 된 배경에는 반드시 부실화의 원인이 있고

그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조직의 부실경영이 고착화 되어 있고

총량불변의 원칙에서 보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자금을 부어 넣는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지금 당장 부도를 맞아 큰 혼돈과 신용추락 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지연시키고

막아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총량불변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금을 풀어서 지원하되 재생과 개선의 여지가 큰 조직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제한된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더 큰 손실과 신용의 실추를 가져올 뿐이다.

 

과거에는 모자라는 국가의 자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자원을 빼앗아 오는 방법도 취하였지만

현대에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총량은 불변이다.

한 나라의 수입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 나라는 수입이 줄어든다.

나 혼자 살기위해서 남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