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확대하려면 먼저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모두 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복지확대 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장애인, 노약자, 극빈층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제한적․선별적 복지주장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확대 주장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제한적 복지를 주장한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를 충당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여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이 저하 된다는 이유다 .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제한적 복지의 경우 복지수혜자의 열등감을 초래하며, 부유층은 세금부담은 많이 하면서 자신이 배제되는 복지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현실적으로는 복지내용에 따라 제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절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에 한계가 있고 복지에도 완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사회적 신뢰가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만 계속 확대될 경우 오늘날 그리스등 일부 유럽국가가 경험하는것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수 있다.
거짓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게 되면 복지비는 많이 들면서도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증가하지 않을게 뻔하다.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그 결과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보험의 경우 큰 사고가 아닌데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둔갑하거나,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저렴한 정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마저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봉급은 회사가 수령하여 비자금으로 쓰고 당사자는 일정기간 지나면 해고당한 것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다. 몇 년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료보호환자는 치료비, 약값 등이 무료인 점을 악용 일부 사람들은 필요이상으로 약을 타다가 팔기까지 한다. 실제로 의료보호 환자의 수진비율이 일반환자보다 높다고 한다.
거짓으로 재정을 축내는 경우는 이외에도 많다. 최근 정부의 각종 개발투자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개발정보만 있으면 엉터리 건물이나 농작물을 심어 보상가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산간오지에 댐을 만드는 경우 미리 인삼, 장미 등 고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토지보상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린다. 이를 막아야할 지방공무원도 지자체 실시 이후 표를 의식하여 단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저축은행사건도 허위보고로 오랫동안 경영부실이 은폐된데 큰 원인이 있었다. 허위보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였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연금 부정수령자가 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2%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8억유로(1조2천억원)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복지관련 공무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어 부정수급자나 불합리한 수혜자가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마저 해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득이 늘어나고 도로 등 물적 인프라는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라는 인프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OECD 30개국 중 25위로 꼴지에 가깝다(OECD,2008기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재정운용도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하니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고 복지가 확대되려면 사회적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정직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제고를 국가적 중점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
(전)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현)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