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신 개방시대

한미 FTA가 가져올 득과 실은 다양하다.

 

크게 보아서

 

수출이 증가하고

외자유치가 늘고

국민소득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이익이 확대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값싼 상품들이 밀려들면서 물가안정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됨

 

 

쇠고기

현행 40% 수입관세 15년뒤 철폐(매년 2.7%씩 낮춤)

 

쌀

개방대상에서 제외함

 

자동차

수입관세 8% 폐지 --- 한국소비자 4.5~7.4% 낮은 가격으로 수입차 구입가능

 

섬유

미국수입관세(가중평균 13.1%)가 페지되어 수출 2억달러 이상 수출 증가 기대

 

개량신약

신약특허기간 연장, 약값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자료독점권, 보건상품 관세철폐합의

국민의료비 증가전망

 

오렌지

감귤출하기에 계절관세 도입합의 --- 감귤농사 타격 

한미 FTA 협상 결과(종합)[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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