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우려해야...

국가부채 이제부터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4%로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첫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정체돼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돼 2016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30년 이후에는 총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다. 노령화로 인해 각종 연금과 의료비 지출 등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이고 국민연금도 2060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아직 국가부채비율이 비교적 낮다고 하나 걱정되는 것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1997년 국가부채가 60조원에서 2011년에는 421조원으로 7배 증가했고 국가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2%에서 34%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부채가 될 가능성이 큰 27개 공기업의 부채도 2002년 64조원에서 2011년 361조원으로 5.6배 늘어났다.

  조세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추가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없이 노령화만으로 인해 2050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128%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1990년 국가부채비율이 67%였는데 2011년에는 230%가 되었다. 199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였는데 201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로 당시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부채도 급속히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져 재정규율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의 힘이 점진적으로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을 할 때마다 많은 공약이 남발된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보육, 노령연금 제도도 국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은 노령연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의료비 지원확대, 반값등록금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추진하는 데 13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후보 공약도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장차 재정지출을 초래할 입법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입법 제출 건수가 15대 국회의 13건에서 18대 27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도 향후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법안인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셋째, 향후 막대한 통일비용 조달에 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추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으로 매년 100조원을 지출했다. 북한은 인구가 2200만명이고 1인당 GDP는 1000달러도 안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임을 감안하면 통일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재정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재정을 통해 경기부양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둬 경제운용을 해야 할 것이다.

 

 

 

 

최종찬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