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치인은 봉이 김선달

포퓰리즘 정치인은 봉이 김선달

 

  의회의 효시인 영국 의회는 본래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국왕의 세금 징수를 통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후 의회는 정부의 세출을 심사하여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의회정치를 받아들였다. 그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다. 예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 막걸리를 사주고, 고무신을 돌렸다. 그러더니 고무신이 돈 봉투로 바뀌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몇 십억원을 써야 한다는 둥, 비례대표도 당선 가능성에 따라 특별 당비를 헌금해야 한다는 둥 ‘돈 선거’가 되어 말이 많았다. 다행히 요즈음은 돈 들이지 않는 선거를 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었으니, 현실도 그러리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이제는 ‘세금 선거’라는 말이 돈다. 어느 지역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 도로를 건설하겠다, 무슨 수당을 신설하겠다 하는 것들이 모두 알고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라는 것이다. 세금을 사용하여 표를 사는 것이다. 너나 없이 국민을 또는 지역주민을 더 편하게, 더 잘살게 한다고 큼직큼직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애를 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쓰겠다고 서로 다투는 것이어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이들이 당선되어 공약을 실천하자면 그만큼 예산을 더 늘려야만 한다. 실제로 가을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아마도 의회의 선각자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흔들 것이다.

  물론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일을 다 해내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내야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그 돈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마치 그 일을 자신들이 베풀어 주듯 공약을 남발하지만, 그들은 단지 대동강 물을 자신의 것인 양 파는 봉이 김선달일 뿐이다.

  선거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당장의 인기에 영합해서 인심을 쓰는 것이다. 인심은 정치인이 쓰지만, 이것은 바로 미래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물론 정치인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여론이고, 정치인이 여론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포퓰리즘과 여론을 따르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포퓰리즘과 여론을 따르는 것에 대한 혼동이 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말은 곧 여론을 따르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공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금 그리스가 국가부도 직전에서 부자나라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 국가가 능력에 부치는 지출을 많이 해서 빚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개 사회보장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보장이 잘되면 국민들은 물론 좋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선진화될수록 세금이 더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은 100만원을 내면서 혜택은 200만원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하루빨리 더 많은 복지를 누리며 살고 싶다. 문제는 돈이다. 우리 국민소득은 이제 2만 5000달러 수준이다. 그중 국민 각자가 세금으로 5000달러 정도를 낸다. 그런데 5만 달러 소득에 1만 달러 세금을 내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금은 알뜰히 써야 한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빠듯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의회의 출발이 국가권력의 세금 징수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장태평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현)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현) 한국마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