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과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말하며 정부는 대략 732만 6000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 최대의 인구집단이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로

규정해왔다.

베이비붐세대가 현직에서 정년퇴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들 베이비부머들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은퇴하는 시기는 자녀들이 막 혼인기에 접어든 때이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10년은 더 기다려하는데 연금과 의료보험료, 기본생활비, 자녀교육비, 자녀 결혼비용 등 지출은 계속 늘어나야하는 상황이다.

이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본인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관련 토론회 열어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베이비부머들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6번째 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된 ‘베이비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베이비부머세대 토론참가자 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최용민씨,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총괄 이기영 단장 등 4명이 패널로 나와

김 원장과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규정한 베이비붐 세대의 외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했다.

김 원장은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제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규정했다.

이 시기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빈곤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출생아수가

매년 80만 명을 넘었다. 기존의 베이비부머와 1968~74년생 코호트까지 합치면 베이비붐 세대는

총 인구의 34%인 1650만 명이나 되는 거대 인구집단이 된다. 반면 1975~76년생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이었으나, 출생아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제외했다.

김 원장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2차 베이붐세대는 전국 토지의 42%, 건물의 58%,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주도세력이다.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 총 732만6000명 중에서 취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4%, 고용률은 75.5%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주로 임금근로자(약 41.2%),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1945~54년생은 비임금근로자, 특히 자영업자(31.4%+8.8%)가 많았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46~59세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근거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부모 부양하고 자녀 지원해야 하는 이중부담 안아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된 지원의 내용이다. 또 이들은 부모 부양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부부갈등 발생빈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해 10년 후엔 부부관계 유지가 상당히 회의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요한 갈등 요인은 경제문제, 은퇴와 재정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베이비부머의 (황혼이혼 등) 노년기에 심각한 부부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본격화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인구가 2996만 명에서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326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536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50년에 1616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다가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326만 명선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7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인 25~64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베이비 붐 세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 혜택은 제대로 누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예산 부담도 증대된다고 예상했다.

◊  은퇴 후 국민연금 지역의보료 100% 부담은 무리…“정부가 지원하라”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연0.5%p 상승하지만 2020~40년간에는

0.8%p 이상씩 상승해 재정부담이 급증한다.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5%지만,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해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며, 이들이 대부분

노인계층으로 편입되는 2040년대와 205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지역 연금 및 의료보험을 100% 부담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감당이 어렵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출산기에 있을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불법 낙태를 강요받다시피 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한다

 

▲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수입은 없고, 지역연금과 의료보험을 1인당 40만~50만원을 내야하는 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대학생 자녀 교육비와 혼례비용 부담 등으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집을 처분해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부대책은 없는가 등을 물었다.

leeds@newsis.com
이득수 기자 서울 =뉴시스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32호(6월2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