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T RECYCLED FLAKE 수입 -
MAN & BIZ CORPORATION 2011. 04. 05.
1. HS Code : 3915.90-9000
2. 관세율 : 6.5%
3. 아래의 경우 폐기물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시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폐질산섬유소(A3060)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이온교환수지(AD120)
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폐촉매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
18. 폐전기·전자제품류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비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목 [환경관리과]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등록자 이명훈 등록일 2010.01.04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08.7.25)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됨에 따라 ’10년 1월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시 통관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관세청 Uni-Pass(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서 작성 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신청을 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수출입 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관련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36
경남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7
대전․충청권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4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
전북권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73
○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센터(Tel : 1644-0007) 혹은
관할 지사(http://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
□ 수출 □ 수입 |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 ||||||||
|
①요건신청번호 |
XXXXX-XX-XXXXXX |
②B/L번호 |
XXXXXXXXXXXXXXXX | ||||||
|
③□ 신고증명서번호 □ 허가번호 |
XXXXXXXXXXXXXXXX |
④수출입국 |
XXXXXXXXXXXXXXX | ||||||
|
⑤수출입자 |
상호(명칭)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 | |||||
|
대표자성명 |
XXXXXXXXXXXX |
전화번호 |
XXXXXXXXXX | ||||||
|
주소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
품명 (란번호 : 99) | |||||||||
|
⑤거래품명(영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
⑦폐기물 분류코드 |
⑧성질상태 |
⑨HS번호 |
⑩중량(KG) | ||||||
|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 |
XXXX-XX.XXXX |
XXXXXXXXXX | ||||||
|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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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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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확인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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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승인번호 |
XXXXXXXXXXXXXX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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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확인 결과 |
□승인 □불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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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사유 |
□유효기간 경과 □중량 초과 □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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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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