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보유고(미 달러화)에 대한 고찰

외환보유고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정부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

아래 기사화 된 사항을 옮겨 놓았다.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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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며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6일에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자료로 정리해 내놨다.

1題..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 대비 부족하다?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다. 이 가운데 유동외채 2,223억달러(6월말 기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170억달러 남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외환보유액 상위 10위권 내의 국가 중에서 단기외채(유동외채)만큼도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으나 그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이 문제다. 은행·기업 등 민간이 부도 등으로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유동외채 전부를 갚아주는 상황과 유동외채의 70% 이상을 보유한 은행권이 유동외채 전체에 대해 차환(roll-over)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의 유동자산은 유동외채보다 많아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은 충분하다. 또한 현재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던 ‘97.12월 외환위기 당시에도 단기외채가 32% 롤오버 됐다. 해당 지적은 롤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우려다."

2題..800억불정도가 가용외환보유액?

6월말 현재 총외채 4198억불 중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는 1600억불이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가용외환보유액은 800억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주장은 외채의 성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며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입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에는 1년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기외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1번 주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외채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인 가정에 입각했다.

6월말 총 외채 4,198억불은 정부부문 631억불, 은행부문 2,105억불, 기타부문 1,462억불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부문은 대부분이 외국인의 원화표시 국채·통안채 매입(518억불)에 의한 것으로 정부와 한은의 원화 지불능력은 충분하다. 은행부문은 외채 성질별로 환헤지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약 938억불)와 차입 주체별로 외은지점의 외채(약 840억불)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낮다.

이밖에 상환부담이 없는 선박수출선수금(509억불)과 직접투자 중 대부투자(71억불)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따라서 외채중 1600억불이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라는 것도 외채상환능력 및 외채 성격을 고려할 때 과도계산된 것으로 우려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3題..그렇다면 적정보유액은 어느 정도인가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에 대해 단일화된 지표는 없다. IMF와 학계 등에서 다양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환율제도(변동 vs 고정), 자본자유화 정도, 국가위험도 등과 같은 개별국가의 질적인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IMF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의 외환보유액(2,397억불,08.9월말)은 해당 기준(1412억불)을 크게 상회한다.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도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4題..외환보유액 중 상당금액은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는데?

"아니다. 우리 외환보유액 전체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외환자산(유가증권 및 예치금) 2392억불(99.8%),기타자산(IMF 포지션, SDR, 금) 5억불(0.2%)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5題..외환보유액으로 투자한 미국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국채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미국 국채를 현금화하면 오히려 큰 이익이다.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

6題..지금이 꼭 보유액을 써야할 시점인가

"현재는 미국발(發)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시중에 달러 가뭄이 극심하고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안정되기 전에는 향후 국제수지 상 외환초과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유지에 급급하여 정작 달러 유동성 악화를 방관할 경우 실물경제로의 파급 가속화가 우려된다. 세계 주요국들도 자국통화 가치의 급락 방지 및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환보유액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은 우려가 지나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를 자초할 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정부의 적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시중 외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도 은행권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