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실물경제 위기

말로만 돌던 위기설, 이제 본격적 가시화로 옮겨가는가? 

 

금융·실물 ‘겹위기’…내일이 깜깜하다

[서울신문] 2008년 10월 07일(화) 오전 05:01 

  

 

[서울신문]6일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금융불안의 실물경제 전이를 공식화하면서 실물·금융의 ‘쌍끌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을 비롯한 큰 틀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높은 대외 의존도에서 비롯된 우리경제 고유의 취약성에 더해 외환위기 경험에 따른 금융과 실물 모두의 학습효과가 과도한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과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경기가 3%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시점도 저점으로부터 끝없이 지연되는 ‘L’자 형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외환당국의 환율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 외국인의 증시 이탈 등이 겹치면서 금융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다시 실물경제가 금융불안을 가중시키는 시스템적 악순환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 좋지 않고 그 이후 회복도 더디게 진행돼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의 중간 정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5년간 성장목표를 미리 제시하는 등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 내생변수에 부합되는 대책들을 마련한 뒤 자연스레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운용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도 성장 지향을 버리고 물가와 경상수지 등 안정기조에 기반해 꾸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가 더 어려울 전망으로 향후 국내 경기 급랭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 등 일부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더라도 서민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각종 사업 등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향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5% 성장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며, 수정된 목표치를 갖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