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선 피폭기준 상향조정

일본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원전 사고 조언을 해온 전문가가 평소의 20배로 올린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교대 대학원 교수이자 내각관방참여로 활동해왔던 고사코 도시소(小佐古敏莊)씨는 지난달 29일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나오토 정권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응이 법률과 지침을 경시하고 그 범위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견에 앞서 수상관저를 방문해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해 곧바로 수리됐다. 특히 그는 초중등학생의 실외 활동 등과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방사선 연간허용 피폭량 기준을 20밀리시버트로 올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치이며, 이를 용인할 경우 내 학자적 생명이 끝난다.”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평소의 방사선 방호기준에 가까운 연간 1밀리시버트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2011년 4월) 19일 유치원생과 초중등생을 포함해 모든 민간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를 기존의 1밀리시버트에서 20밀리시버트로 상향 조정했었다. 또한 고사코씨는 긴급 상황발생 시(비상시)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 시스템(SPEEDI)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예측이 4월 하순까지 2차례 밖에 공표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방식은, 도쿄(총리 관저)에서 숫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섰고, 더 이상 여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튿날(3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정의에 반하는 일은 없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인식이 다르거나 무엇이 오해하게 했는지는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햇다. 에다노 장관은 ‘정부가 초등학교의 방사선 피폭량 기준을 연간 20밀리시버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피구역에 대한 대응에는 엄격한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20밀리시버트(까지)의 피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결코 그런 지침이 아니다”라며 “ICRP(국제방사선방호협회) 등 국제기관 등의 기준에 기초해 일정한 기준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에다노 장관은 그렇다면 왜 초중등생들에 대한 피폭한도를 그렇게 상향조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연간 피폭한도가 20밀리 시버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을 구획짓기 위한 선을 긋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같은 '기준'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학이나 공중의학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될 수치라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2일 “연간 방사선 20밀리시버트라는 것은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기준이지, 아무리 비상시라고 이런 기준을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경우) 아이들에겐 일반적으로 법적 허용기준이 없고, 편의상 정하더라도 어른보다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연간 10밀리시버트에 피폭된 사람은 2밀리시버트 미만의 양 만큼 피폭됐을 때 보다 추가적으로 백혈병에 노출될 확률이 2.5배 높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 단순 계산해볼 때 성인 기준으로 1년간 1밀리시버트에 노출되면, 1만 명 가운데 1명이 추가적으로 백혈병 또는 암에 걸릴 수 있으므로 20밀리시버트에 노출된다는 것은 그 20배가 된다는 얘기라고 학계에선 보고 있다. 10세 미만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2000명이 백혈병이나 암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 교수는 “고사코 교수가 밝힌 것은 정확하면서도 당연한 말로,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그 참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미나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도 “ICRP는 비상시엔 평소 기준치의 20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위해 방사능 피폭허용치를 최대로 정한 것”이라며 “어린이와 태아를 다 포함해 이런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실장(예방의학 전공·가정의학 전문의)은 “20밀리시버트를 1년 간 쐰다면 젖먹이나 유아, 초등학생들이 성인에 비해 적게는 4∼10배 더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200명 가운데 1명 꼴로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런 수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양심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실장은 “이 기준치라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이전에 그런 곳에서 과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높은 기준치를 설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파장에 따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