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한ㆍ미 FTA 비준, 왜 망설이는가?

 

  8월 임시국회도 곧 문을 닫는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큰 소리 쳤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이 타결된 한ㆍ미 FTA는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오히려 회기 내 비준 처리 여부를 놓고 여당 안에서 조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정부도 조속한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한ㆍ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한ㆍ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 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한ㆍ미 FTA의 큰 줄기는 이미 야당이 집권당이던 참여정부 시절에 정해 진 것이다. 지난해의 추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협상을 반대하는 처사는 마치 지엽 말단에 매달려 전체를 잃어 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판단기준은 FTA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가 되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 그럴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뒤떨어졌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 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한 한국, 1970년대 말에 개혁 개방을 선언한 중국, 1980년대 말에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나라들의 눈 부신 경제적 성과는 자유무역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을 이끌던 WTO(1995년 이후 GATT를 대체)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전 회원국을 포괄하는 협상에서 회원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다자간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세계 각국은 대신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2차 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더라도 1950, 60년대에 비해 엄청난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해답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개방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자유무역질서에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세계자유무역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작년의 G20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보호무역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유무역의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실천적 의미에서 양자간 FTA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

  미국은 비록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전 세계 GDP의 사분의 일을 점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소비 시장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2004년 이후 두 번째 교역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아직 경쟁력이 미흡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법률, 회계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세계 최고인 나라이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부문 별로는 농축산업과 같이 피해를 보는 부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아무튼 KIEP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측면을 다 고려하더라도 한ㆍ미 FTA는 국가 전체적으로 득이 더 많으며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EU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커서 세계 GDP의 사분의 일을 약간 초과한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2, 3위의 경제 강국을 이웃에 두고 있다. 우리의 이웃인 중국, 일본 모두 EU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국이다. EU와 미국과의 FTA체결은 이들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이제 정치권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냉철 히 판단하여 행동해 주기 바란다. 이번 추가 협상에서 나타난 자동차 산업과 돼지 사육농가의 ‘이익의 균형’ 등과 같은 작은 문제를 부각시키며 한ㆍ미 FTA 협상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과 민족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정치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야당은 참여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을 상기하기 바라며, 여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말기 바란다.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표만을 의식하여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소홀히 하는 政治人은 ‘politician’은 될지언정 ‘statesman’은 될 수 없다.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김호식 ( hs49kim@gmail.com )

    (전)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주)신영 상임고문
    (현) (재)시장경제연구원장,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겸직교수
    (현)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