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간지에 실린 한국관련 기사 -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한국, 외환보유고 바닥이 드러나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주간지 '주간 신쵸'의 우익 칼럼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씨가 이번주 11월 27일자에서, '일본 르네상스'라는 글로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실상을 나름대로 파헤쳤다.

 그가 쓴 글 일부를 잠깐 살펴 보자. 원문의 일부를 올리는 이유는 이 칼럼리스트가 인용한 부분이 일본의 주요 언론매체(마이니치 신문, 닛케이신문)가 그 동안 보도한 내용을 추린 것이고, 일본언론에 비친 한국 경제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칼럼 일부>
一方、金融サミットに先立つ11月9日、李明博韓?大統領は「?日新聞」と韓?の「朝鮮日報」、英?の「タイムズ」３紙との?見に?じ、次のように語った。
「ドルの世界的地位が低下した。日中韓３カ?が?一通貨に合意すれば、アジア（全域）に?げるのは難しくないだろう。日本の役割は大きい」（?日新聞11月11日朝刊)
 
 韓?は米??の金融危機で、自?の外貨準備が?らいでいると見られる。各?政府が保有する外貨は、貿易?字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だけではない。他?から借りて外貨を積み上げる場合もある。韓?の場合、２６００億ドルの外貨のうち貿易?字で稼ぎ出した「?水」は約６割にとどまるといわれる(「日本??新聞」2008年2月18日、「?信?点?、韓?の?常?支」)
 とすれば、危機に直面して使える外貨は、約1500億ドルということだ。だが、韓?の外貨準備のうち、約５００億ドルがファニ?メィ(米連邦住宅抵?金庫）に投資されていたととの情報もある。事?であれば、５００億ドルは失われたも同然だ。

　このような?況の下で韓?政府が１０月末に米?政府と３００億ドルのスワップ協定を結んだ。米韓の中央銀行が３００億ドル分のドルとウォンを互いに預け合い、自?の通貨を安定させるために使うというのだ。この場合はウォン安定化のためにドルを使うという意味だ。韓?政府はこの３００億ドルのスワップを必要とするところまで外貨不足に?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ドルの地位が低下した、日中韓でアジア統一通貨を考えるべきだという李大統領の先の?言は、大統領が、米?とのスワップに?りながらも、他に危機打開の道はないかと模索中であることを示す。その際に?になるのが、アジア統一通貨に?する?言である。

칼럼 해석>

 한편, 금융서밋에 앞서 11월 9일, 이명박한국대통령은 「마이니치 신문」과 한국의 「조선일보」,영국의 「타임즈」3지와의 회견에 응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러의 세계적지위가 하락했다. 한중일 3개국이 단일통화에 합의하면, 아시아(전역)에 넓힐 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 역할이 크다] (마이니치 신문 11월 11일 조간)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국의 외환보유고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인다. 각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무역흑자에 의해서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타국에서 빌려온 외화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2600억달러의 외화 중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진짜]는 약 60프로에 머무른다고 한다 (니혼케이자이신문,2008년2월18일, 황색신호 점등, 한국의 경상수지)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에 직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약 150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약 500억달러가 패니매(미연방주택저당금고)에 투자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다. 사실이라면, 500억 달러는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 정부는 10월말 미국정부로부터 300억달러의 스왑협정을 체결했다. 한미 양국의 중앙은행이 300억달러분의 달러와 원을 서로 예치하여,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원화 안정화를 위해서 달러를 쓴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이 300억달러의 스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외화부족에 빠져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의 지위가 하락했다. 한중일에서 아시아통일통화를 생각해봐야한다는 이 대통령의 앞 선 발언은, 대통령이 미국과의 스왑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위기타개의 길이 없는지를 모색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 때 신경쓰이는 것인 아시아 통일 통화에 관한 발언이다.

- 한국 위기, 중국이 지배 확립인가, '일본 르네상스' 중에서 <주간 신쵸 11월 27일호>


즉, 이 필자의 요지는 한국의 현 실제 상황은 300억 달러스왑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음을 알 수 있다는 것, 만일 아시아 단일 통화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위원화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엔화강세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칼럼의 후반부에는 한 일본인 중국문제전문가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고,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면 한국민들의 반발을 사므로, 민간기업을 매수하거나 자본참여하는 등 민간의 형태로 한국 지배에 두는 방식을 취할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일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본은 IMF 및 달러체제를 지지하면서 한국에 세세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일본경제로의 중국지배를 막 기 위한 엔기축통화체제구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글을 끝맺는다.